Critical Accident Prevention Package
중대사고 사전예방 패키지
기업서비스
중대사고란 무엇인가요?
대표적인 중대사고의 3가지 유형
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제3조
중대재해
-
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or
-
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or
-
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
처벌기준
모든사업장
위반사항에 따라
최대 5천만원이하의
과태료 부과 및
사업중지명령
(항목별로 처벌대상이 다름)
중대재해처벌법
제2장
중대재해처벌법
제3장
중대산업재해
-
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or
-
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or
-
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
3명이상 발생
중대시민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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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or
-
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or
-
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이상 발생
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등
징역형 + 벌금형
+ 징벌적손해배상(최대5배)
사업주 & 법인 모두 처벌
원청 & 하청 양벌규정
사망
사고
비사망
사고
사업주&
경영책임자
법인&기관
1년이상 징역 or
10억원이하 벌금
50억원이하
벌금
7년이하 징역 or
1억원이하 벌금
10억원이하
벌금
[출처 : 서울특별시 https://mediahub.seoul.go.kr]
중대재해발생시 모든 사업장은 [산업안전보건법]으로 처벌받습니다.
그리고,
[중대재해처벌법]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
중대사고 사전예방 패키지란 무엇인가요?
01
[법률준수현황의 정확한 확인 & 법률준수이행능력의 향상]
02
[위험점검능력 & 중대사고예방능력의 강화]
03
[안전관리체계의 구축]
04
[사고피해보상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]
중대사고
사전예방
패키지
[중대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]
법원 선처를 위한 최소요건의 사전준비
법률컨설팅
안전보건교육
중대사고
사전예방
패키지의
구성요소
안전체계구축 및 위험성평가
기타
통/번역시스템
●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및 이행방법 안내
● 법상 준수사항의 정기점검사항별 이행 및 점검방법 안내
● 법률컨설팅보고서 제출
● 법률컨설팅보고서 기반의 현장맞춤형 교육
● 정기안전보건교육 & 법정의무교육 진행
● 내/외국인 근로자 동시 진행 (다국어 통역시스템 활용, 오프라인교육)
● 수료증/교육일지/진행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공
●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
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
●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/관리 지도
● 위험성평가 수행 및 산업안전공단 보고 등
● 각종 재원 준비 방안 제시
① 근로자 피해보상금 등
② 회사 소송비 & 징벌적손해배상금 등
③ 중대사고로 발생되는 각종 비용의 절감방안 마련
● 외국인근로자 채용 지원 등
● 다국어 다자간 실시간 통역&번역 시스템
● 법률준수사항의 이행
-
작업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의견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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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안전보건교육/작업지시 진행
※ 통/번역시스템은
‘중소벤처기업부 승인혁신제품‘ 이며, ‘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수의계약물품’ 으로
‘서울시 지하철 공사현장‘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
